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6월1일 성명발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퇴휴스님)가 정보기관의 불교계 불법사찰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고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불시넷은 오늘(6월1일) 성명을 통해 “30일 ‘주간한국’은 진보성향의 불교계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는 등 불교계 내부 부패가 만연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그동안 일부 언론매체들이 사실 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과잉 선정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것에 정보기관의 개입이 자리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본질적으로 불교공동체 내부에서 계율과 윤리적으로 정화해야 할 문제마저 마치 흉악한 사회범죄인양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 했다”며 “특히 의혹에 대한 정확한 근거 제시나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한국불교 전체가 매도될 수 있는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냈고, 심지어 오래 전 보도된 사건까지 끄집어내 그 저의를 의심케 했는데 그 뒤에 정보기관이 있었다고 하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기관 등이 지속적으로 사찰해 온 정황이 드러난 만큼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불법 행위들을 해 왔는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시넷은 “국가기관을 이용해 사찰을 자행하고 인권을 유린한 행위는 사실 여부를 차지하고라도 사회 전체를 위해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만약 보고서 내용이 실체 없는 의혹이나 시중 루머를 옮긴 수준이고 정보기관이 고의로 언론사에 흘린 것이라면 이는 도박 사건을 기화로 불교계 전체를 욕보이려는 의도가 정부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원들의 종단 기관 및 사찰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불법사찰을 근절하고 이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일체 세력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작금의 상황을 자초한 본질적 책임은 우리 내부에 있으므로 정당한 비판과 충고는 고맙게 받아들이되, 불순한 의도와 방법에는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불교시민사회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문제에 단호하게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정보기관의 불법사찰에 대한 불교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불시넷 6월1일 불법사찰 책임규명과 근절 촉구 성명

정보기관의 불법사찰, 책임규명하고 근절해야한다

30일 주간한국은 진보성향의 불교계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는 등 불교계 내부의 부패가 만연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한 조계종 고위직 스님이 상습도박을 벌였다는 내용도 보고서를 인용하여 상세히 기술하였다. 그동안 일부 언론매체들이 사실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과잉 선정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것에 정보기관의 개입이 자리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술이나 도박 등의 행위는 출가수행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엄격한 도덕적 비판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실정법을 어긴 점이 있다면 처벌도 응당 받아야 하고, 언론은 이에 대해 보도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언론은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본질적으로는 불교공동체 내부에서 계율과 윤리적으로 정화해야 할 문제마저 마치 흉악한 사회범죄인양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하였다. 특히 의혹에 대한 정확한 근거 제시나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한국불교 전체가 매도될 수 있는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냈고, 심지어는 이미 오래 전에 보도되었던 사건까지 끄집어내어 그 저의를 의심케 했다. 그 뒤에 정보기관이 뒤에 있었다고 하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간한국의 보도를 통해 정보기관과 사정당국이 불교계를 지속적으로 사찰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난만큼, 어떠한 정부 기관들이 개입했으며, 어떤 불법적 사찰 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사찰을 자행하고 인권을 유린한 행위는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사회 전체를 위해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배포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만약 보고서의 내용이 실체 없는 의혹이나 시중의 루머를 옮긴 수준이고, 정보기관이 이를 언론사에 고의로 흘린 것이라면, 이는 도박 사건을 기화로 불교계 전체를 욕보이려는 의도가 정부에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종단은 이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원들의 종단 기관 및 사찰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여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불법사찰을 근절하고, 또한 이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일체의 세력에 대해서도 진상을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작금의 상황을 자초한 본질적 책임이 우리 내부에 있으며, 불자대중과 국민의 지탄을 기꺼이 받아야 할 일임을 통감하고 있다. 뼈를 깍는 쇄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도 두말할 나위 없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비판과 충고는 고맙게 받아들이되, 불순한 의도와 방법에는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하물며 해종, 훼불의 의도가 있는 일에 대해서야 더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 불교시민사회 역시 책임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문제에 균형 있게, 단호하게 나설 것임을 밝힌다.

불기2556년 6월 1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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