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 1조7400억원에 용도변경ㆍ인허가 일사천리

제2롯데월드타워는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4년을 기점으로 15년 후인 2009년 인허가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반해 현대차그룹의 GBC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됐으며,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다. 제2롯데월드타워(왼쪽, 롯데건설 제공)와 현대차그룹 GBC 조감도(오른쪽, 서울시 제공).

삼성화재 인사동 상업시설 건립은 

계획안 심의 4년…건축심의 남아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조계종단과 봉은사가 망실한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까다롭게 진행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 인ㆍ허가 절차가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비지니스센터(GBC) 건립을 조건으로 1조7400억원의 공공부담금을 내놓기로 한 현대차그룹에 대한 특혜와 서울시의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2롯데월드타워와 GBC센터 건립과정을 비교해보면 GBC센터 건립이 특혜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롯데월드타워는 개발계획 발표 이후 20여년에 걸쳐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만큼 더디게 진행돼 왔다. 반면 GBC센터 건립사업은 2년도 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는 등 전례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1조7491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합의가 이같은 결정에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내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향후 행보와도 무관치 않으리란 관측이 적지 않다.

한전부지 개발은 2014년 9월 10조5500억 원에 현대차그룹에 매각된 이후 시작됐다. 6개월여의 부지 개발 사전협상 기간을 거쳐 2015년 2월 GBC 건립계획이 발표됐다. 사전협상 결과, 현대차그룹은 서울시에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연면적 92만㎡에 이르는 105층 메인타워와 호텔, 컨벤션센터 등 6개동의 건축물로 구성되는 GBC를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지난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105층 빌딩 포함 GBC 건립에 필요한 요건이 갖춰졌다. 이후 교통ㆍ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국토부 산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와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하면 인허가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에 따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부지 매입부터 착공까지 2년6개월여 정도 걸리는 셈이다. 

문제는 2년6개월이 초대형 건설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종 규제와 민원으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GBC계획과 유사한 제2롯데월드 건립은 1987년 부지 선정 이후 2009년 건축인허가가 완료되기까지 22년이 걸렸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1994년을 기점으로 삼더라도 1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삼성화재가 2011년부터 서울 인사동 옛 대성산업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호텔 및 상업시설은 GBC 보다 규모가 훨씬 작지만 4년만인 2015년 12월에야 세부개발계획 심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건축심의를 아직 남겨 놓고 있으니 추진속도가 GBC 개발계획 보다 2배 이상 느리다. 이를 보더라도 현대차그룹 GBC 건립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신속한 행정은 배려를 넘어 특혜이자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만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한전부지 개발을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12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박 시장도 후보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한전부지를 강제로 매입한 과거 박정희 정권이 보인 행태와 유사하다. 박정희 정권은 당시 1년 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전부지가 포함된 남서울개발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 얻은 부당한 이익금을 획득했다. 이 돈이 청와대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은 이 사업에 깊숙이 개입했던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원회는 한전부지 개발 인허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서울시가 지난달 도시건축공동위를 통과시키는 등 한전부지 개발계획을 빠르게 진행함에 따라 GBC개발 과정의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서울시라는 시정철학을 뒤집으면서까지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내년 대선 출마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240호 특별기획 

②시정철학 ‘2030계획’은 허구인가

[불교신문3238호/2016년10월8일자]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