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로 자리옮긴 10·27법난위원회, 새출발

문화체육관광부로 자리를 옮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 지원 업무를 담당할 지원단도 꾸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지난 18일 서울 서계동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지현스님)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지난 6월 사무처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산하에서 문체부로 업무를 이관했다.

문체부로 소속을 옮긴 위원회는 정부위원(3명)과 민간위원(7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위원장으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지현스님을 호선했으며, 민간위원으로 사회부장 정문스님, 법흥사 주지 삼보스님, 이명묵 세종병원 원장, 윤원호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이사장 등을 위촉했다. 민간위원 임기는 앞으로 2년이며 2회까지 연임가능하다. 당연직 정부위원은 원용기 문체부 종무실장,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주영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이 맡았다.

위원회가 향후 중점을 두고 있는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보다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이다. 현재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이 토지매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건립 사업을 뒷받침할 적극적 역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조치 등 과거사정리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재단 설립도 추진한다. 기존에 위원회가 담당하던 피해자 신고와 명예회복 신청 심의 등의 기능이 사실상 종료된 만큼 과거사재단 설립을 추진해 후속조치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그밖에도 법난일인 10월27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력 사업,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진행한다.

위원회 운영과 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 등의 실무를 지원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도 새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지원단장 이성선 종무실 종무1담당관을 포함해 총 4명이다. 지원단은 피해자 법난위원회 운영을 비롯해 기념행사 및 피해자 의료금 지원 등의 사업 업무를 지원한다.

법난위 위원장 지현스님은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거의 아픔을 안고 살아야하는 스님과 사찰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불교계 아픔이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선 장관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