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C인허가 단축 대가, 미르 등에 201억 지원”

“기재부, 한전부지 매입비 8000억 면세”
정몽구, 박근혜 면담 후 K스포츠 등 지원
조계종, 국정조사 특위에 엄정조사 요구

박근혜 대통령이 GBC 인허가 절차 단축 등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차그룹의 민원 해결을 대가로 최순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KD코퍼레이션 등의 회사에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계종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신사옥 개발 인허가 단축과 한전부지 매입비 8000억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가로 최순실 의혹이 불거진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등에 201억원을 헌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순실 의혹과 관련된 회사에 지원된 201억원은 미르 43억원, K스포츠 85억원, KD코퍼레이션 11억원, 플레이그라운드 62억원 등이다.

그간 검찰 수사결과,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 신사옥 조기착공을 위한 협조로 청와대측의 KD코퍼레이션 지원요청을 받아들인 부분이 확인됐다. 이는 2014년 11월27일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경제수석,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의 회동에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회동 직후인 2014년 12월2일 한전부지 토지매입비를 투자비로 인정해 8000억원에 대한 세금을 면세하려 했지만, 이에 대한 여론악화로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1개월 후인 2015년 1월15일 한전부지 개발 조기 착공지원 등을 포함한 기업혁신 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해 2월16일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전부지 매입비를 기업소득환류세에서 제외시켜 8000억원에 대한 면세 혜택을 부여했다. 이후 현대차그룹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 받았고, 재단법인 미르에 43억원,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을 광고비로 지원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 가운데 3차례는 독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계종은 “제2롯데월드가 토지매입부터 건축허가까지 19년이 걸렸지만, 현대차그룹은 단 6개월의 사전협상을 통해 건축허가안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형식적인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를 낙찰받은 이후 박근혜 대통령,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최순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회사들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12월5일 현대차그룹 GBC 신사옥 건립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특혜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또 현대차그룹과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에도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