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불교신문 자료사진

■ 차별금지법 제정

먼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올 초 신년사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강조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피력한 것과 관련, 후보자들은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법 제정에서는 조금씩 입장차를 보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확실하게 약속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다. 

심 후보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종교간 의견을 모으는 데 앞장서겠다고 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다”며 “불교야말로 시대정신을 앞서가는 종교”임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인권보호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길 불교신문 독자들에게도 호소한다”며 지지를 부탁했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노인, 여성, 노동자 외에도 불공정한 시장에서 생계 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용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UN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 상황에 맞게 보완해 제정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민족적 배경,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론화할 뜻을 전했다.

현행법으로 충분히 차별금지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신체조건 등 일체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계종단에서 가칭 ‘화해와 평등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홍준표 후보는 “차별금지는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하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 자연유산 및 전통문화 보존관리와 전승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은 헌법에 정해진 국가의무이다. 교계는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 등 환경과 유무형 전통문화를 통합하는 정부기구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국립공원, 문화재 보존관리와 전승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관심과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한 후보는 문재인 후보다. 그는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분산돼 있는 각 부처와 기관의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립공원 내 문화재뿐 아니라 유무형의 불교문화재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자들도 의견이 비슷했다. 심상정 후보도 “전통문화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정부기구의 통합 역시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유승민 후보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해 보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계각층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교육문화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문화재를 단순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넘어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먼저 예산을 확충하고, 정부의 문화재 관리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는 “국공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됐지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상황에서 불교계가 갖고 있는 고민을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한전부지에 건립예정인 현대차 GBC

569m 높이의 GBC가 들어서면 전통사찰인 봉은사 일조권 침해 및 문화재와 주위 생태가 훼손될 것이란 불교계 우려에 대해 후보들 모두 공감했다. 심상정 후보는 개발 자체를 반대했고, 문재인 유승민 후보는 철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심 후보는 “대기업에게 개발이익 특혜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SH공사를 통한 공영개발을 통해 주거난에 처한 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하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영향평가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2014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도입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겨울에 봉은사 전역에 4시간 동안 그림자가 져 목조건물인 봉은사와 경내 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그리고 서울시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가 남아 있는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불교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도 “봉은사는 코엑스 인근에 위치한 역사문화재이자 종교시설로서 도심 속의 휴식과 명상, 안식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주변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때에는 환경영향이나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환경친화적인 건축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을 통해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홍준표 후보는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사업이라며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남북교류 재개 계획

종단은 신계사 복원, 금강산 사찰 및 문화재 조사와 인도적 차원의 지원 등 남북교류사업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어지면서 남북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남북교류에 대한 의견은 후보자들의 성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남북교류 재개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홍준표 후보는 민간차원 교류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남북 간의 종교인 교류와 종교계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 수 있는 우선적인 정책으로서 반드시 추진하고자 한다”며 “특히 불교계에서 희망하고 있는 북한 지역의 불교문화 자원의 공동 조사 및 발굴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 평화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는 심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3대 평화 기본조약’으로 항구적 평화 체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남·북한 평화기본조약’을 통해 한반도에서 상호불가침,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조약’ ‘남·북·미·중 평화조약’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종교나 민간에서 진행하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사찰 복원이나 현지 문화재조사 등 교류사업, 투명성이 보장된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지원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반면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대북문제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는 “남북관계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 UN제재국면”임을 강조했다. 그는 “제재를 통해 어떤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옛날 미국 레이건 대통령 당시 소련과 군비경쟁을 치열하게 했지만 대화는 이어갔다. 대북문제 역시 적절한 시기 대화를 병행해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불교교류 등 일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는 강경한 대북압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북관계 개선의 근본대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길밖에 없다”며 “민간차원의 교류는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교신문3289호/2017년4월12일]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