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법 도입 등

대규모 개발계획 전면적 재검토 촉구

문화재 영향평가를 무시한 전형적인 특혜개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에서 ‘재심의’를 의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박원철 서울시 환경정책과 주무관은 이날 통화에서 “지하수 유출,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저감 방안 수립이 미흡해 현대차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심의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일조권, 조망권, 미세먼지, 지하수 유출 등의 문제 해결책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롯데그룹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만 10차례 받은 사례를 보면, 현대차의 환경영향평가 통과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는 서울시의 재심의 결정에 대한 환영 논평을 내고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대책위는 “현대차는 105층 569m 연면적 28만평의 초고층,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매우 부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다”며 “이런 개발이 봉은사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고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묵살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작되고 부실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지난 3월30일 현대차 주관의 공청회와 4월21일 봉은사 대책위에서 주관한 공청회를 통해 밝혀졌다”며 “두 차례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평가서가 개발인허가 절차 통과를 위한 형식적이고 부실한 내용으로, 심지어 부적절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데이터 조작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책위는 서울시와 관계기관, 언론사 등에 사실을 알리고 현대차 신사옥 개발계획에 대한 실질적으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가 재 시행 돼야 함을 강조했다”며 “서울시와 평가위원들이 서울시민과 대책위 입장을 받아들여 재심의 결정을 한 것은 뒤늦게나마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책위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천년문화유산을 훼손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GBC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1년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사용해 객관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과 258m 떨어진 천년문화유산 보고인 봉은사에 대한 문화재영향평가를 함께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관련 기사 3면

[불교신문3307호/2017년6월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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