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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GBC·영동대로 개발은 별개 사업 아니다

기사승인 2017.06.19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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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영동대로 개발계획은

동일지역ㆍ시기 추진사업으로

‘통합환경영향평가’ 실시해

반드시 공정성 회복해야… 

‘전 국민이 이용하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라는 서울시의 홍보문구에서 보듯 영동대로 개발사업 또한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영동대로 사업은 복합개발이라는 말처럼 문제가 많고 심각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GBC와 마찬가지로 영동대로 환경영향평가는 전체적으로 매우 부실한 평가이다. 여러 문제가 있어도, 그냥 하자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GBC와 영동대로 개발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봐야 한다. 동일지역, 동일시기에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평가하다보니 환경평가가 축소되고 누락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GBC와 영동대로 사업으로 인한 환경평가를 위해서는 두 사업으로 인한 복합오염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 

둘째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이 되는 환경영향 조사기간, 조사지점, 조사횟수의 축소 및 실측자료들이 부실하다. 동절기 동식물상 1회만 조사하였고, 대기질도 4곳이 아니라, 공사 및 운영시 영향받는 11곳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봉은사같이 정온환경이 요구되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조사지점을 세분하여 조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1곳에서 측정한 것을 대표치로 사용하고 있다.

셋째로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선택이 형식적이고, 보다 실질적인 대안제시가 없다. 계획 수립유무(Action과 No Action)와 복합개발계획의 여부에 대한 비교 등만 제시하였다. 보다 근원적이고 중요한 도심집중보다는 외곽분산을 통한 쾌적성 향상과 지하와 지상입지를 비교하는 등 현실적인 검토가 없다. 

넷째는 미세먼지와 지반침하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대책이 없다. 현재에도 강남도심의 미세먼지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절반정도가 위험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대책도 없이 교통혼잡과 인구집중 등을 통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미세먼지 보존대책과 역행하는 일이고, 도심복원을 추진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거슬리는 일이다. 또한 지하수가 모이는 하천부지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하수유출에 대한 사전검증없이 대규모 지하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반침하 등 지역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다섯째로 문화재 보호대책이 없다. 400쪽에 이르는 대규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봉은사와 선정릉이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함’이라는 단 한 구절만 기술하고 있고, 그 어떤 현황조사도 대책도 없다. 특히 사업지역과 직접적 영향이 있는 매우 인접한(166m) 봉은사에는 보물 2점 및 유형문화재 17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인 문화재에 대한 사전 사후 영향평가가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의 현 서울시는 협치를 근간으로 한다고 하면서 영동대로 사업에는 협치가 없다. 그렇게 진행된다면, GBC는 사상누각이 되고, 영동대로 개발은 두더지 집을 만드는 도심 난개발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 아무쪼록 이제부터라도 사업자인 서울시는 지역주민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GBC와 영동대로 개발사업에 대한 통합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회복해 가기를 고대한다.

[불교신문3307호/2017년6월21일자] 

이병인 교수 부산대학교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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