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에 대한 중앙선관위 탄압 중지해야”

미래를 여는 승가연대는 오는 10월12일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요구하며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선거법을 적용하거나 선거법에서 규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수불스님이 출마선언을 진행한 것과 하안거 기간 선원 수행자들에게 대중공양을 한 것에 대해 호법부에 제소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을 한 뒤 종도들에게 출마를 한 이유에 대해 공표하고 향후 종단의 바람직한 운영방식을 제시한 것은 매우 상식적이며 당위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일반 사회 선거에서도 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며 출마의지 및 정치적 견해와 함께 선거공약 등을 발표하는 것은 용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종단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진행한 당위적인 차원의 선언조차 구체적인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선거법 위반사항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불스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는 종단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호법부에 고발조치 또는 호계원에 징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불스님 측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시정명령을 내린 바 없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불응한 적도 없는 수불스님을 호법부에 고발조치하는 등 종법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공양 역시 그 동안 종단 내에서 이루어져 오던 불가의 오랜 전통을 부정하며 선거법 위반사항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스님은 지난 7월 한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불스님이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정식으로 하지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대중공양을 금권선거로 규정하며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종도들은 특정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인 종훈스님은 현 집행부에서 총무부장을 역임하는 등 종단 지도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분입니다. 혹여 본인과 종단 지도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특정후보에게 불리하게 선거법을 적용함으로써 종단 역사에서 최악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다는 오명을 얻지 않길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그 동안 종도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금권선거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종단 선거법에 의한 처벌을 요구받은 바 있는 마곡사 주지스님에 대해 주지 후보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종법질서를 어지럽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작 종법을 위반한 사실조차 없는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일련의 결정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부디 중앙선관위 본연의 의무와 역할에 충실해 어느 후보에게도 치우침이 없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승가연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후보를 낙마시키려는 그 어떤 부당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불기2561(2017)년 9월 20일

미래를 여는 승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