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의지 보인 北, 은닉 가능성 희박”

핵 없는 신흥개도국 택한 北
핵억제력 상실·스낵백 조항으로
은닉하고 재개발 할 가능성 없어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 위해
일괄적 타결 방안 모색해야
北·美 양보 통한 큰 합의 할 수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열쇠는 결국 북의 비핵화 이행이다. ‘핵을 가진 가난한 나라’와 ‘핵 없는 신흥 개발도상국’이라는 갈림길에서 경제 강국 건설 총력을 전략 노선으로 채택한 북한의 모습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스님)가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개최한 월례강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향후 한반도 평화체계 전개과정을 전망했다.

무엇보다 조 위원은 여전히 불신으로 남아있는 북한의 핵 은닉 가능성에 대해 ‘핵 억제력 상실’과 ‘스낵 백 조항’을 근거로 들며 희박하다고 밝혔다. ‘핵 억제력 상실’에 대한 정의를 “핵을 가진 사실을 나만 알고 있으면 상대가 겁을 먹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 뒤, “핵을 숨겨봤자 대외적인 공표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은닉은 결국 의미 없는 선택“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핵 은닉에 설사 성공했더라도 들통 나면 모든 지원 철회와 함께 제재가 바로 진행되는 스낵 백(Snap Back)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위원은 “단계별로 나눠져 있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지난 2005년 9.19 합의 방식과 다르게 지금은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비핵화 체제보장과 동시행동을 같이 하는 일괄적 타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북의 비핵화 방법을 크게 △NPT(핵확산금지조약) 재가입 등 현재·미래 핵 해결 △핵탄두 해체 및 핵물질 반출 등을 통한 과거핵 해결 △장거리탄도 미사일 해체 등 3가지 틀에서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강연에서 지난 2월 평창올림픽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흐름을 상세하게 설명한 조 위원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예측도 내놓았다. “이번 북미회담은 미국 측이 희망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이 제시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CVIG)’을 등가 교환하는 현장”이라며 “특히 일각에서 이번 북미회담 성과로 기대하고 있는 ‘종전선언’ 등 양측이 큰 틀에서 양보해 타협할 수 있는 합의안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민추본의 월례강좌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통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날 강좌에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원택스님, 사무총장 진효스님을 비롯해 통일바루 회원과 신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