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입장 각각 철저히 검증하고 도와줄 사람은 도와줘야"

최근 제주도로 모여든 난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도에 머무르며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현재 5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5년부터 벌어진 정부군과 반군 사이 내전을 피해온 예멘인이다. 이들은 이전까지 말레이시아로 피난 가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개설된 말레이시아-제주 직항 비행기를 통해 무사증(무비자)지역인 제주도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의 체류와 자격 문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이견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서울과 제주에서는 난민 수용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관련된 논쟁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보인다.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여겼던 낯선 ‘난민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예멘인 입국에서 불거진
극심한 찬반 논란
‘반대’ 청와대 청원 68만
“난민범죄 기우에 불과” 반론도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당연
단, 불법체류 통로 이용하는
‘가짜 난민’들은 꼭 걸러내야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正見을 먼저 지니는 게 정부 역할

면밀히 검증하고 
우리의 역량 판단해 
도울 수 있는 방법 찾는 게
종단 역할

난민 신청에 반대하는 측은 자국민의 치안과 불법체류 문제 등의 대책 마련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과거 이슬람 문화권 난민들이 유럽에서 현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거나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이 퍼져나가면서 국민 여론은 서서히 악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6월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역대 최다인 68만여 명(7월10일 현재)이 동의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쪽은 유럽에서의 난민 범죄 등이 실제 통계로 봤을 경우 기우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거짓으로 조장되는 있다는 게 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으러 온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 해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허남결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수는 “고통을 받고 있는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전체의 평판이나 위상, 또한 우리 불교적 입장으로 봤을 때 당연하다”면서 “이번 난민문제를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 무한한 자비를 줘야 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풀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하는 ‘가짜 난민’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허 교수는 “완전 허용이나 완전 거부라는 이분법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정견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성태용 건국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는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부처님 근본사상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면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교리적으로 옳다는 판단이 든다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데 성 교수는 무게를 실었다.

이와 함께 성 교수는 정부의 공식적인 난민관련 발표 이후 더 혼란스러워 질 모습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에 어떻게 불교적 해법으로 지혜롭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라는 유마거사의 말로 운을 뗀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은 “쫓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을 부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난민문제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찬성과 반대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 역량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바꿔 말하면 최근 설문조사 등으로 내용의 타당성 보다 의견의 다수로 난민 문제가 결정되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아울러 스님은 “정부가 먼저 나서 찬성과 반대 측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