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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종교계 국고보조금… 정말 불교만을 위한 특혜인가

기사승인 2018.07.25  0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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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는 거의 문화재 관련 비용 
종교예산은 개신교가 더 많아

최근 목사와 신부 등 타종교 성직자들이 앞장서 ‘조계종 적폐청산’이란 명분 아래 국가가 불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수사하라고 촉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템플스테이 지원 등의 명목으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불교계에 퍼주고 있는데 투명하게 쓰지 않는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은 따져보지도 않은 채 오직 종단을 헐뜯고 망신주기 위한 부풀리기 식 의혹 제기라는 지적이 많다.  

오해 또는 곡해라는 점은 일단 두 가지 ‘팩트’에서 확인된다.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교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적시한 바 있다.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교별 예산에 따르면, 불교가 18.2%(160억 원), 기독교가 7.2%(64억 원), 유교가 8.8%(78억 원), 민족종교가 8.5%(75억 원), 범종교가 3.5%(31억 원) 다. 불교에 배정된 정부예산은 기독교의 3배 수준으로 얼핏 과도한 편중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이는 각각의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합법적인 지원이지 불교에 대한 편애는 아니라는 것이 나 차관의 설명이었다. 그는 토론회에서 “특혜를 주장하는 타종교에서 전통사찰보전정비(242억), 10·27법난기념관 건립예산(233억), 템플스테이 예산(230억)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각각 문화유산 보전, 법난 특별법 근거, 관광진흥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순수 종교예산으로 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타종교가 오래 전부터 표적으로 삼아온 ‘전통사찰보전’과 관련한 보조금 배정 역시 ‘불교’가 아닌 ‘전통문화’에 방점을 찍은 조치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65% 이상이 불교문화재인 만큼, 이를 관리 유지하는 종단에 대한 응분의 보상인 셈이다. 나 차관은 국가지정문화재 종교별 현황을 예로 들어 “불교가 41%, 유교가 2.3%, 가톨릭이 0.2%, 개신교가 0.05%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교계 예산은 많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나 차관은 “문화재 및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예산을 종교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하거나 특정종교 특혜로 몰아가는 시각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정부 종교예산분석 보고서

그럼에도 언론을 등에 업은 개신교계의 지속적인 여론몰이로 인해 ‘나랏돈’의 최대수혜자는 불교라는 이미지가 적지 않다. 불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믿는 분위기가 일부 감지된다. 그러나 정부 지원예산을 가장 많이 받는 종교는 불교가 아닌 개신교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화엄광장과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지난 2013년 4월 중앙정부 데이터를 분석해 펴낸 ‘정부 종교지원예산분석 보고서’는 최대 수혜종교로 개신교를 가리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중앙정부의 종교지원예산을 제일 많이 받아간 쪽은 불교가 아닌 개신교였다(개신교 3694억 원, 불교 3027억 원). 

교육 복지...개신교 압도적 우위

특히 교육과 복지, 해외구호 등의 분야에서 개신교는 불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액수의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갔다. 행정안전부는 지원예산 가운데 70%를 개신교계에, 17%를 천주교계에, 13%를 불교계에 교부했다. 보건복지부(60%/27%/12%), 여성가족부(66%/14%/14%), 외교통상부(77%/15%/6%)의 지원비율도 비슷했다. 또한 불교 지원 예산은 조사 대상인 8부 1청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국방부에 한정된데 반해, 개신교는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 6개 부처에 걸친 데다 전체 액수도 최다였다. 이른바 ‘불교 몰아주기’는 문화재 관련 예산만 파고든 데 따른 ‘착시’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계종 국고예산 집행 '투명'

국고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현재 종단은 재정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윤승환 조계종 기획차장은 “e-이나라도움(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해 국고사업에 따른 보조금집행을 투명하게 집행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타종교의 불교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오류라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조계종 문화부장 종민스님은 “마치 불교에 특혜를 준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불교에 지원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누리는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이다.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종단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타종교인들이 자신들 내부 문제엔 침묵하면서 불교를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장영섭 홍다영 기자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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