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정관, 지도부 이익에만 몰두했나"

정인진 변호사 

“선학원 정관·규정, 재단 지도부
이익 편의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온 게 아닌지 의문” 제기

재단법인 선학원 법진이사장이 ‘여직원 성추행’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선학원 정관이 재단 지도부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선학원 분원장과 창건주 스님들에게 불리한 비합리적인 독소조항들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대표이사는 10월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선학원 미래를 열다’ 주제로 열린 선학원미래포럼 워크숍에서 ‘선학원의 정관 기타 규정의 개정에 관한 시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정 변호사는 “지금 선학원 문제는 근래 들어 정관 등 규정이 재단 지도부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는 것”이라며 “지도부라 할 재단 이사장의 전횡과 자격미달, 이사회의 임무 해태를 막을 만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학원이 정관을 공개하지 않아 2014년 9월26일 개정된 정관과 2014년 5월27일 개정된 규정을 분석한 결과, 선학원 정관이 정하는 임원 선출 자격 요건은 허술하고, 해임요건 또한 현재 너무 좁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인 사무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오로지 이사장, 이사, 이사회뿐이라는 점도 비판했다.

이에 선학원 이사 등의 전횡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정관에 분원장회의라는 기구를 설치하게하고, 그 기구가 이사 선출권을 가지거나, 선출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이사의 부정행위 기타 선학원 이해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를 저지른 이사에 대해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진스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렴치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해임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창건주와 분원장 스님들의 권리 또한 언제든지 침해당할 위기에 놓여있다”며 “창건주 권한 상실에 관한 규정은 문언 내용이 막연하고 포괄적이거나 타당성을 잃고 있어 자칫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며 분원장 임명과 창건주 권리에 관한 규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창건주와 분원장의 권리 권한을 보호하고, 분원 운영과 승려 종교활동에 있어 자율을 보장하며 이와 관련한 재단 간섭 내지 전횡을 제한하려면 분원 관리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선학원 주역 만공스님 배제…
조연급 만해스님만 집중 부각
몰역사의식에서 비롯된 사업”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최근 선학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 및 이념 작업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선학원 정체성의 재인식: 만공과 한용운, 계승의 문제’라는 발제에서 선학원 창건의 핵신 주역인 수덕사 만공스님은 배제한 채, 조연급인 만해스님 만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점이 굳어지면 선학원 정체성이 뒤바뀌고 역사를 부정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학원 역사 및 이념 정비에서 만공스님을 강조하지 않으면, 선학원 선양사업은 의도적으로, 편의적으로, 몰역사의식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선학원 문제는 우리 사형사제 일이자 도반스님의 일”

이날 워크숍에 앞서 전국비구니회는 선학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스님은 격려사에서 “전국비구니회 6000명 회원 중 1300명이 넘는 스님이 선학원 소속이고, 임원 스님 30%가 선학원에 등록돼 있다”며 “선학원 문제는 좋은 일이든 궂은일이든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형사제 일이고, 도반스님 일”임을 밝혔다.

선학원미래포럼 회장 자민스님은 “선학원이 선학원다울 때 한국불교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창립정신을 회복해 한국불교 미래를 열어갈 그날까지 다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